신해통공 뜻, 자본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적 의미

안녕하세요, diaj_creator입니다. 오늘은 신해통공의 뜻과 그 의미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해통공의 모든 것

신해통공이란?

신해통공은 정조 15년 때인 1791년에 각 시전의 국역은 존속시키면서 도가 상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금난전권을 금지한 조치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통공의 배경

우선 1971년이 바로 신해년이었습니다. 즉, 신해통공은 신해년에 이루어진 통공인데요. 조선 중기 이후에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상업 양상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큰 손이라 불리며 시장에서 크게 장사를 하던 시전 상인들이 있었고, 이들을 관리하는 시전계의 본부인 도가가 있었는데요. 육의전에 각각의 도가가 있어서 관할 시전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영세 상인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배경과 도가 자체의 폐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도가 상업에대한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해통공의 실시

이에 당시에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은 도가 상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모든 시전에게 금난전의 전매권을 허용하지 않고 설립한지 30년 미만의 시전은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는데요.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신해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실제로 조선 상업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요.

신해통공의 현대적 의미

그게 지금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름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포스팅을 한 것이겠죠!? 신해통공으로 인해서 당시의 보수적이고 특권적이었던 시전 제도가 타파되었고 당시의 신흥 영세 상인들을 주축으로 하여 새로운 사회적인 요구가 관철되게 된 것인데요. 금난전의 전매권을 없애면서 나름의 자유경제를 촉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빈민층이나 영세한 상인들이 나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특권을 누리던 시전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특색으로 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조선 상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가 참 무서운 말인데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신분제는 없어졌지만 사실상의 신분제를 빈부격차, 즉 자본이 있는 자와 자본이 없는 자로 나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삶을, 빈자는 빈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평등하다가 착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부자는 빈자들이 적절하게 자기만의 라이프를 즐기면서 살기를 바라겠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자본을 가져야 합니다. 자본가가 되어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래서 점점 더 노력한 자수성가 자본가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해통공처럼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인 틀과 규칙에 역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도 자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24.02.23 - [자본시장의 이해] -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방법, 세제 혜택, 수익률 알아보기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방법, 세제 혜택, 수익률 알아보기

2023.04.21 - [자본시장의 이해] - 배당성향, 배당률 뜻, 의미 알아보기

배당성향, 배당률 뜻, 의미 알아보기